[박광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4일 오전 “수사지휘권 폐지를 하겠다는 계획에 반대하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일선의 수사 경과와 결과 결정에 대해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건의 내용과 관련한 지휘였고 월성 원전 등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에 대한 지휘는 있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의 수사지휘 역시 사건의 내용에 대한 지휘가 아니라, 부장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는 게 좋겠다라는 절차적 지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인 검찰총장의 예산 편성권 확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아직 특활비와 관련한 행정소송도 진행되고 있고, 투명성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예상편성권 관련 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여러 현안 사건이 20대 대통령 정부에서도 시빗거리로 계속 이어지는 것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불행한 일”이라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당선인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할 대목이 아닐까”라면서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