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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코로나19 감염병 2급 전환 논의 중”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18 14: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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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보건복지부 제공[박광준 기자] 현재 감염병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정부가 2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델타 때와 달리 지금 유행하는 오미크론의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낮고 경증 환자가 많다는 점을 반영해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정 감염병은 치명률과 전파력에 따라 1급에서 4급으로 분류된다.


치명률이 높거나 전파력이 높아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이 1급이다. 1급 감염병은 확진되는 경우 바로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확진자를 음압병실 등에 격리해야 한다.


하루 확진자가 수십만 명씩 나오는 상황에서 오미크론을 1급 감염병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해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미크론에 걸려서 그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보다 골절이나 맹장염 등 그 외 질환으로 응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대면진료를 확충하고 병상도 늘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반장은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감염병 2급 전환과 함께 일반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차별없이 일상적으로 진료하는 체계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하향 조정되면 현재는 전액 국가가 지급하고 있는 입원 치료비 등에 건강보험만 적용돼 본인 부담금이 발생된다.


앞서 방역당국은 일반 병.의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 “개별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를 거부하는 문화가 없어져야 한다는 점이 아주 중요해 의료계와 함께 노력 중”이라면서, “단순한 진료 요청뿐만 아니라, 진료 과정에서도 건강보험수가에 가산을 적용하거나 진료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가동해 일상 진료체계에서 코로나 진료가 활성화되도록 정부와 의료단체가 합심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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