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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박범계 장관 공약 반대는 무례”...법무부 업무보고 유예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24 12: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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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24일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들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40여 일 뒤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당선인 공약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원들은 "박 장관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인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검찰 직접수사 확대 등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인수위원들은 "행정 각 부처 구성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존중하고 최대한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면서, "오늘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냉각기를 갖고 숙려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업무부고 유예를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예산편성권 부여는 검찰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이라면서, "박 장관이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당선인의 진의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인수위원들은 다만, 이날 업무보고 연기 결정은 전적으로 인수위원들의 협의에 의한 것이며, 당선인의 의지와는 관계 없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원들은 "박 장관의 공약 반대는 과거 민주당이 보여줬던 모습, 야당 시절의 모습"이라면서, "법무부가 내부 숙의를 통해 공약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 주 화요일 부처 업무보고가 마무리되기 전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범계 장관의 입장과 법무부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박 장관의 처신은 법무부에 매우 부담을 주는 행위"라면서, "법무부에 공약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정해오라는 요구는 안 했다. 박 장관 입장대로 법무부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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