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의하면,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의 소재가 1년 이상 불분명하고 수급권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지급 정지를 신청할 사람이 없다면 국민연금공단은 직권으로 해당 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공단은 지급 정지에 앞서 열흘 이상 기한을 정해 수급권자에게 소재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수급권자가 사망해 지급 정지가 취소된 경우에는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저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에 소급 가입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토록 했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이후에 보험료를 지원했지만, 개정안은 일용근로자가 기한 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해 소급 지원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