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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2차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수용 어려워”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6-16 0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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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제공[이승준 기자]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15일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어명소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차원에서 (안전운임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다”면서, “제도가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고, 완성형 제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어 차관은 특히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 확대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컨테이너는 규격화돼있지만, 나머지 품목은 규격화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면서, “차주 단체, 화주 단체, 국토부도 참여한다. 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도 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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