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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무산에 깊은 유감”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6-17 17: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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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이승준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서 적용치 않기로 한 것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또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함으로써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시장 수용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일부 업종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총은 공익위원들의 제안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생계비 등에 관한 기초 자료를 위한 연구'를 최저임금위가 정부에 요구하는 안건으로 차기 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의 결정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 이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지불 능력이 이미 한계에 달했다면서, "최저임금위가 이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는 앞서 전날 열린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나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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