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사면 가능성에 대해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인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면 어떤 의견을 전달하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의 성공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과거 규제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시일이 지나면서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과거 본인이 경험한 규제에 대한 아픔도 있는 만큼 규제개혁은 끝까지 밀고 나갈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포럼 모두 발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를 설명하면서, "그동안 정부의 재정 쪽이 너무나 망가진 것 같다. 재정 정책의 방향을 빨리 틀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튼튼한 재정의 건전성, 이것은 국가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종의 머스트"라면서, "지표가 현실적으로 크게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느 나라의 경제 정책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평가의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원전정책을 재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국익외교를 해서 국가가 조금 더 부강해지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국가로서 (한국이) 주요 7개국(G7) 정도는 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노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튼튼한 국방이 필요하다며 "국방력이 튼튼하게 뒷받침하지 않고 국가가 처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해 억지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새 정부가 국정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정부보다 민간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는 협치 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외적으로 튼튼한 (경제) 균형을 이루려면 어느 정도의 국제수지 흑자는 있어야 한다"면서 노동과 자본, 기술 등 일종의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특히 노동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자꾸 줄고 있다며 "그러나 자본 쪽에 투자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자본의 규모를 늘리고 생산적인 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아직 상당한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사회 시스템, 제도, 갈등 구조 개선, 경쟁, 협치 등도 총요소생산성에 들어가는 것"이라면서, "그런 부분을 잘 올려서 생산성 있는 국가체제와 경제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