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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21일 출범 어려워...조속히 준비할 것”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7-17 17: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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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중장기 국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교육부가 당초 예정대로 이달 21일 출범은 어렵지만, 이른 시일 내에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7일 참고자료를 통해 “위원회 구성을 위한 각 기관․단체의 추천 상황과 직제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달 21일 출범은 어려우나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 시행일인 7월 21일은 법률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으로 21일 이후부터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라서 법 시행일 이후 여건이 구비 됐을 때 출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조직구성과 정원에 대해 협의하고 있고 직제가 구체화돼 규모가 정해지면 사무처의 장소도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0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국가교육위원회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은 올해 5월 9일에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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