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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4억미만 주택, 9월 고정금리 전환...한미 통화스와프 공감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7-17 18: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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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국회사진기자단[박광준 기자] 정부, 여당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억 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을 9월 중에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17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2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양 원내대변인은 “현재 변동금리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이대로 가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거의 5~6%가 된다”면서, “우리 당에선 4% 정도의 고정금리를 정부에 제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면서, “금리 인상 여파를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및 취약차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 원내대변인은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도 “(당정이) 충분히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동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시장경쟁 촉진, 가격 결정구조 개선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우선 지난주에 발표한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대응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15만 명 발생 시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병상 5,573개, 78만 명분 치료제를 확보하고 있으나, 선제적으로 코로나 30만 명을 대비한 병상을 4,000개 추가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94만 명 분의 치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의료진 1만 명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인건비 예산도 확보했고, 이를 활용해 의료진 확보와 처우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 원내대변인은 이어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기 위해 백신 4차 접종 대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을 확대하고, 처방 절차를 간소화해 처방률도 높여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과학방역’ 기조에 맞춰 “코로나19 위기관리를 위해 충분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역량 고도화를 추진하고, 전문가의 정책제언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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