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국무부 제공[박광준 기자] 외교부는 미 국무부가 현지시간 19일 발표한 ‘2022년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을 2등급으로 분류한 데 대해 20일 “매우 아쉽다”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그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우리 정부로서는 금번 등급 조정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인신매매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인신매매 보고서 결과는 우리나라의 인신매매 방지 노력이 약화되었거나, 관련 인권 상황이 약화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평가 기간 중 전년 대비 지속적인 개선 여부에 중점을 두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 국무부가 각국 정부와 NGO, 언론 등을 통해 입수된 정보를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한 결과로 한국은 관련 보고서가 처음 발간됐던 2001년 당시 3등급을 받은 이후 줄곧 1등급을 유지해오다 20년 만에 2등급으로 떨어졌다.

미 국무부는 구체적 권고 사항으로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기소 노력 ▲피해자 식별.보호 강화 ▲이주 선원 근로조건 개선 ▲법 집행 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 대상 교육.훈련 강화 등을 제시했다.

외교부는 “내년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해당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피해자 식별과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해 나가는 한편,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노력도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금년도 보고서상 사실관계에서 벗어난 기술이 있을 경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미국 측에 해당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