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기면 재정 수지 한도를 더욱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8일 열린 ‘재정준칙 콘퍼런스’ 축사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일시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적자 폭을 -2% 이내로 축소해 중장기 채무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재정준칙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준칙 기준은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이 통과되는 즉시 준칙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위기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되, 위기가 종료되면 바로 준칙 기준으로 복귀하고 건전화 대책을 수립하는 등 건전재정과 재정의 역할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우리 경제 규모의 3% 이내로 통제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안을 발표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와 달리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하는 지표로,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데 쓰인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조만간 재정준칙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한 것은 최근 나랏빚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2017년 660조 원이었던 국가채무가 올해 약 1,070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