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지원.보급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 등의 ‘전력 산업기반 기금사업’의 운영실태 표본 조사에서 조사 대상 사업비의 10%가 넘는 2천6백여억 원 규모의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태양광 설치 지원 대출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부실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전국 지자체 가운데 12곳, 사업비 2조 1천억 원의 ‘전력 산업기반 기금사업’ 운영 실태를 1차 점검한 결과, 모두 2천267건, 2천616억 원 규모의 불법.부당 집행 사례가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대출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 대출과 무등록 업체와의 계약 집행 등 신재생 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관련 위법.부적정 대출이 1,406건, 1,84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자체가 발전시설 주변 도로·수리 시설 공사를 여러 건으로 쪼개 입찰 가격을 낮춘 뒤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하거나, 결산 서류를 조작해 전력사업 보조금으로 마을회관을 짓는 등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은 845건, 583억 원 규모였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장비 구매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 낙찰을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하는 등 입찰 관련 위법.특혜 사례는 16건, 186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은 “전력 산업기반 기금사업은 최근 5년간 약 12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기금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 기관의 점검이 미흡하고,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점검을 실시했다”면서, “점검 결과, 전반적인 부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태양광 지원사업의 경우 1차 점검대상 중 전체의 17%에서 부실이 확인됐다”면서, “적발된 사항은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 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철저한 의지를 갖고 환수 조치토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