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북부지검에 ‘재정비리 합수단’...빠르면 이달 출범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9-24 11:50:45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검찰 합동수사단이 이르면 이달 안 출범한다.


대검찰청은 조세범죄중점검찰청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재정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단을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설치 시기는 이르면 이번 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순이며 명칭은 ‘재정비리 합동수사단’이 유력하다.


대검은 당초 서울북부지검에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조세 포탈과 함께 각종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등도 근절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세입과 세출 관련 비리 수사를 아우르는 형태로 확대하기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 인적 구성은 우선 과천정부청사에 위치한 대검찰청 산하 범정부 조사단인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단 내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분석원 등 전문인력이 합수단에 합류하는 방안을 놓고 검찰과 유관기관이 조율하고 있다.


조사단 단장인 유진승 부장검사가 합수단 초대 단장을 맡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합수단이 꾸려지면,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조사해 발표한 2616억 원 규모의 ‘태양광 보조금 불법.부당 집행’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