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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의혹 정의용 측 "정치 수사 중단...편견 없이 수사하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0-08 11: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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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박광준 기자] 3년 전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고발당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검찰이 수사 동력을 얻기 위해 사건 내용을 언론에 흘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전 실장을 대리하는 김형연 변호사는 7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최근 한 언론 보도 취재원이 검찰 관계자로 추정된다며 "검찰은 이제라도 정치 수사를 중단하고 편견 없는 불편부당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매체는 전날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낼 관련 보고서에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단어를 삭제하라고 정 전 실장이 지시했다는 취지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김 변호사는 "보도 취재원이 검찰 관계자가 맞다면 수사에 힘을 얻기 위한 검찰의 여론 조성 수요와 언론의 단독보도 경쟁이라는 공급이 만나 생긴 소위 '검언유착' 한 형태"라고 비판했다.


어민 북송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정부는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고, 이들에 대한 국내 사법절차에 따른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키 위해 국내법 절차에 따라 북으로 추방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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