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국무조정실 제공[박광준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3일 오전 국무조정실이 수사 의뢰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위법사례 사건 일부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수사는 지난달 출범한 재정범죄 합수단 첫 번째 사건이 됐다.

대검은 합수단에 배당하지 않은 나머지 사건들도 피의자의 주소지나 범행 규모 등을 고려해 전국 검찰청에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일부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게 된다.

앞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달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해 2616억 원 규모의 위법.부당사례 2267건을 적발하고, 보조금과 대출 지원 부당 수령에 관여한 376명을 수사해달라고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수사 의뢰된 사례 가운데는 무등록업자 태양광 설치공사 도급 또는 불법 하도급이 333명, 1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대출받은 경우가 99건으로 뒤를 이었다.

버섯 재배사 등 위장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34억 원의 대출을 받은 사례, 전기안전 점검장비 구매 입찰 담합 사례, 태양광 발전장치 구매 관련 위법 사례 등도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