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공정위 제공[이승준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해 조사 담당 직원들이 사건 처리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4일 한국경쟁법학회와 고려대 ICR(혁신.경쟁.규제법)센터가 ‘새 정부 공정거래정책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조사와 심판을 더욱 엄밀히 분리해 위원회 심의에 대한 신뢰 제고에도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법 집행 설득력을 높이려면 합리적인 조사.심의 절차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사 공문 구체화, 이의제기 절차의 신설 등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 제고를 위해 제도를 보강하겠다”면서, “심의 이전 단계부터 공식적인 의견 제출 기회를 확대하고 심의 속개를 활성화하는 등 심의 절차 개선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한편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카카오 사태에서 본 것처럼 시장 경쟁에 의해 견제 받지 않는 독과점 사업자는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있다”면서, “플랫폼의 창의와 혁신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독점력 남용 행위는 적기에 차단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또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