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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 소송 승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2-22 20: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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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지난 2018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해임된 고영주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방통위는 2018년 1월, 고 전 이사장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이사장직에서 해임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다가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정치적 이념의 경우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될 수밖에 없어 증거에 의해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사건을 돌려보냈고, 지난 9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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