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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특수본 ‘꼬리 자르기식’ 수사...진짜 책임자 처벌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1-06 16: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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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공무원노조가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를 향해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는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 기관에 대한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잠정 결론 내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특수본의 수사 방향과 의도가 현장 공무원 ‘꼬리 자르기식’ 수사인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한도 없는 말단 현장 공무원에 대한 구속수사가 아니라, 참사의 진짜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후 검찰 수사에서는 이루어져,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이상, 경찰 특수본의 최종 지휘자는 이 장관일 수밖에 없다”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 “참사 책임이 정부와 대통령실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말단 공무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책임 회피”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9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에 대한 처벌과 검찰 수사에서의 진실 규명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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