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과 관련해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국내 유입 가능성 등을 전문가와 논의한 뒤 해제 시점을 국민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방역당국이 기존에 밝힌) 4가지 지표 외에 신규 변이나 해외 상황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기준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가지 지표를 제시하고, 이 중 2가지 이상 충족하면 중대본을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을 논의키로 했다.

이 가운데 주간 확진자 수가 2주 연속 줄었고 병상 가용 능력도 충분해 정부가 제시한 네 가지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한 상황이다.

조 장관은 “중국발 입국자 누적 확진율이 17%라 당초 우려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입국 전 PCR과 입국 후 PCR도 의무화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방역조치가 강하다. 그래서 생각보다 확산세가 크지 않은데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선 “3월 발표하기로 했던 장기추계 시산 결과를 이번 달 내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국민들께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직접 연금개혁 작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통해 적자 시점은 2042년, 고갈 시점은 2057년으로 추정했다.

현재 이를 새로 계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정부는 국회 차원에서 진행 중인 연금개혁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연금 재정 추계 발표 일정을 앞당겼다.

조 장관은 ‘더 내고 더 받아야 하는 구조’를 고려하고 있냐는 사회자 질문엔 정부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하고 있는 건 아니라면서 “추계를 바탕으로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같이 개혁안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민건강보험 개혁에 대해선 보장성 축소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조 장관은 “MRI(자기공명영상), 초음파 등 일부 항목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증가했는데 이런 건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낭비 요인을 철저히 막고 이를 필수의료 쪽으로 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충과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위해 의료계와 조속히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