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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검찰은 거들 뿐"...검수원복 안정화 자평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2-04 00: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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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으로 어려웠던 검찰 조직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시행령으로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자평가했다.


이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상반기 검사 전출 신고식에서 "(검수완박) 채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검찰이 다시 일어나서 걷고, 그리고 뛰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해 4∼5월 검찰을 돌이켜 보면 불타오르며 침몰하는 난파선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수사 현실을 도외시하고 검찰의 역할과 기능에 심각한 제약을 가했던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일하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봤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법무부가 개정법 시행 한 달 전인 8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 개시 범위를 복원하는 과정을 언급한 것이다.


이 총장은 "그러자 최근 일선에서는 직접 수사가 전년보다 40% 증가한 것을 비롯해 사법 통제, 송치사건 보완 수사, 형 집행 등 모든 영역에서 '일하는 기풍'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로 국민이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고 우리 마음에도 희망과 의지가 싹텄다"면서, "검찰 구성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로,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말이 있듯,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진실이 만천하에 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거들어 주는 것뿐"이라면서, "근거 없는 외부의 공격과 비난에 휘둘리거나 휩싸이지 않고, 원칙과 절차를 지키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진실을 밝히자"고 당부했다.


이 총장이 인용한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말은 최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 인기를 끄는 만화 '슬램덩크'의 유명한 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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