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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7개 시.도에 공공요금 안정 기조 동참 당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2-08 08: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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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방 공공요금 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7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지자체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 공공요금 안정 관리 점검회의'를 열었다.


행안부는 이 자리에서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지자체 사례를 공유하고, 난방비 이용권(바우처)과 가스요금 할인 등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복지혜택 시행을 독려했다.


또 최근 수도권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발표와 택시 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 물가 체감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 조정과 인상 금액 최소화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지방 공공요금 감면을 적극 추진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 균특회계 등 재정 특전(인센티브)을 대폭 확대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요금 감면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 손실을 보전하고,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 공공요금 관리 기조에 적극 동참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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