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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억 원 허위세금계산서’ 대기업 계열사 팀장 등 15명 기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16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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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탈세.범죄은닉 등을 위해 총 6,40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업체 관계자 1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대기업 계열사 팀장 50대 A 씨를 구속하고 관계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A 씨는 지인 소유업체를 연결고리로 허위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1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350회, 6천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탈세와 대출 등을 목적으로 226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실적을 조작한 귀금속 유통업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 밖에도, 보따리상으로부터 면세 화장품을 대량 매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위해 104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화장품 판매업자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자금 횡령을 숨기기 위해, 정상 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2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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