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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출석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22 14: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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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22일 오전 10시부터 한 위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에 앞서 한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도 한 적이 없다”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 4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오해를 받고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위원장직 임기를 지키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를 치우침이 없이 투명하게 성실히 수행해 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구속기소 된 방통위 간부 2명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조작이든 수정 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에 대해 고의로 감점을 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당시 TV조선은 총점은 기준치를 넘겼지만,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못 미치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점수가 고의로 감점됐다고 보고, 그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방통위 국장과 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최종 책임자인 한 위원장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원장 사무실과 한 위원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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