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이 그간의 정책이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월간지 3월호에서 “유례없는 초저출산 장기화, 고령화 가속화로 인구 구조의 불균형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중대한 의제가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5년간 전 계층 무상보육(2013년), 아동수당(2018년),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2022년), 부모급여(2023년) 도입을 비롯해 육아휴직제 확대 등 법·제도적 틀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약 280조 원이 투입됐으나 “결과적으로 초저출산 추세 반전에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김 부원장은 고령화 정책에 대해서도 “기초연금 인상, 노인 빈곤 완화 등 성과도 있었으나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고령 인구 내의 다양한 요구와 가치, 특성을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미흡했다”면서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정책 방향으로 ▲ 수요자 관점의 다양한 요구 반영 ▲ 합리적 성과 지표에 바탕한 평가.분석 ▲ 저출산고령사회위 기능 강화 등 정책 거버넌스 개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