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히 취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한 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어제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기 시작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몇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왔지만, 최근 비통한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면서, "관련 대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면밀히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벤처, 스타트업 지원 방안 등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벤처, 스타트업이) 최근 경기둔화의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선순환 생태계를 위해서는 우선, 투자위축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과 함께 10조 5천억 원의 성장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를 막아온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소멸 현상에 따라 방치된 빈집이 6만여 채가 넘는다며, 농촌 빈집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가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에 기반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해, 2027까지 3만 3천 채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밖에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6월부터는 '민관 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 '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와 지자체 간 빈집 정비 관련 역할을 정립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 앞으로 5년 동안 해양쓰레기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구체적으로는 전담 인력을 통해 쓰레기 수거를 늘리고, 해수욕장 평가에 관련 항목을 추가해 관리를 강화하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무인도 등에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쓰레기 수거에 나서는 방법 등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해양쓰레기 등 해양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후대에 건강한 바다를 물려주는 것은 현재 세대의 책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