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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노조 회계 투명성 강조 계속...탄압 아냐”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5-09 07: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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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칙과 특권을 배제한 노사 법치확립을 위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은 앞으로도 계속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과태료 가지고는 안된다”면서, “제도에서 미흡한 점들을 고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노사 법치’를 위한 정책이 노조를 겨냥한 것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 장관은 “노조도 조합원들을 위해 있는 것이지, 노조 간부를 위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국가 경제나 전체 노동자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법이 보호해주고 있으니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해 63%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결과도 있다“면서, ”‘더 강화하라’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오는 7월까지 6,000명 규모의 여론조사를 마무리하고, 사회적 대화를 충분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은 기본 전제“라면서도, ”노사 토론회에 저희도 참석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노동계에서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은 기간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지난 1년간 노동개혁의 기틀과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자평하면서, ”남은 기간 알맹이를 채우고 보완하고 사회적 대화를 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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