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정부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을 검토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면직 절차는 “당연한 법적 조치 과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기자들을 만나, ‘한 위원장의 면직 절차가 시작됐느냐’는 질문에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중요 기관장이 기소당했기 때문에 정부 관련 부처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법적 조치를 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는 거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 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지난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는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야권은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면직은 대통령 재가 사항으로, 그에 앞서 인사혁신처가 당사자 소명을 들은 이후 면직 필요 여부를 판단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