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재정 누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모친이 숨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자녀가 2년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례 이후 개선 방안을 강구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국민연금 22건, 기초연금 54건으로 전체 수급자 대비 규모는 크지 않다면서도, 불법으로 연금을 수급하는 사례는 연금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자료 등 외부자료를 추가로 연계해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 시스템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부정수급 사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리·조사체계 협업을 강화해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중복되는 조사 대상자는 합동조사를 실시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부정수급 조사 실무협의체 등 기존에 있는 소통기구를 보다 활성화하고 현장 조사 강화를 위해 인력 보강을 추진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국민이 맡겨주신 보험료와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 신뢰받는 연금 제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