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한 가운데, 노사의 입장은 엇갈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논의했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지불 능력이 다름에도 단일한 최저임금 적용은 비합리적”이라면서, “지불 능력을 고려해 업종별로 감액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또, 차등 적용을 위해선 “작은 업종 단위의 통계가 필요하지만 조사 자료가 미비하다”면서, “업종별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실무자료로 채택해 논의하는 절차를 확립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도 “OECD 최저임금 시행 30개국 가운데 19개 나라는 업종이나 지역이나 연령을 구분해서 열외 형태로 적용해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동계는 반박했다.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2017년 최저임금위 제도개선위원회에 전문가 의견이 제출됐다”면서, “통계 데이터가 부족하고 제도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 특정 업종 구분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 낙인효과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 낸 바 있다”고 밝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숙박-음식업은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업종”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조차 차등 적용하는 건 자영업자와 노동자 빈곤을 더 악화시킨다”고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호텔신라가 2023년 1분기 영업이익으로 345억 원의 흑자를 냈다”면서, “호텔신라 노동자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야 할 합리적 근거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와 함께 근로자위원 측은 근로자위원 9명 중 1명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돼 부재 중인 것과 관련한 대책도 위원회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