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전국 지자체들이 1월부터 비영리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572건, 15억 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고 행정안전부가 19일 밝혔다.

한 광역시의 농업용 기기 수리사업과 관련해 보조사업자는 거짓으로 대장을 작성해 보조금 2천5백여만 원을 부정수급했고, 한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막걸리를 복원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500만 원을 교부했지만 사업자는 140만 원을 계획서에 없는 소모품비와 출장비 등으로 지출했다.

행안부는 적발된 사업에 환수 조치,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부정수급자에 대한 명단 공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지자체들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타당성 미흡 사업,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 사업 등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민간 지원 지방보조사업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 보조사업 기준을 현행 보조금 '3억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보조금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한 범정부 감사 결과 3년간 6조8천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에 대한 조사에서 314억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고 발표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민간단체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