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 법학과가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공동으로 ‘프랑스형사법연구.독일형사법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박광준 기자] 창원대학교(총장 이호영) 법학과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학회장 김종구)와 공동으로 9일 사회과학대학 4층 모의법정실에서 ‘프랑스형사법연구.독일형사법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와 창원대 R&D혁신본부의 지원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산하 프랑스형사법연구회와 독일형사법연구회 창설에 맞춰 프랑스형사법과 독일형사법의 최근 동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 김종구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창원대 문경희 사회과학연구소장과 류병관 법학과 교수의 환영사, 독일형사법연구회장 하태영 동아대 교수, 프랑스형사법연구회장 김택수 계명대 교수의 인사말에 이어 프랑스 파리1대학 심승범 박사와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기영 교수가 각각 ‘프랑스 전문증거에 대한 소고-조서를 중심으로’, ‘독일에서 전자발찌를 활용한 구속집행의 완환 방안 논의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최석윤 한국해양대 교수, 변종필 동국대 교수, 최병각 동아대 교수, 하태인 경남대 교수, 이수진 동서대 교수의 종합토론, 창원대 법학과 대학원생들의 질의응답으로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창원대 법학과 유주성 학과장은 “대한민국 형사법의 역사적 형성 과정에서 프랑스법과 독일법의 영향을 크게 받은 만큼 양국 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분석하는 비교법적 연구는 우리나라 형사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법학과 학술세미나는 프랑스 형사법과 독일 형사법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깊이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고, 앞으로도 프랑스,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우리나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들의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와 토론의 기회를 계속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