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이른바 수능 '킬러 문항'에 대한 사교육 업계 '카르텔'을 지적해온 정부가 22일부터 사교육 현장 부조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교육 경쟁력 제고 브리핑'에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능 난이도 논란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는 '공정한 수능'이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이 아니라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는 배제하면서 변별도는 갖춘 수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원에 가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야만 하는 킬러 문항은 배제하면서도 성실히 노력한 학생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을 오는 26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도 잇따라 내놨다.

우선,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학년 초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초3.중1 전체 학생이 참여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모든 선택과목의 석차등급 병기를 폐지하는 '성취평가제'도 기존 발표대로 도입한다. 절대평가 제도로 'ABCDE' 5단계 등으로 성취수준을 구분하는데, 공통과목의 경우 최소한의 내신 변별을 위해 석차 9등급 병기를 유지한다.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외고와 국제고는 특목고 지위를 유지하되, 희망할 경우 '국제외국어고'로의 유형 전환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율형 공립고 2.0'을 추진해 시도별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2025년부터 일부 교과에 우선 도입하기로 한 AI 디지털교과서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