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 마지막 날인 21일(현지시간) 세계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어젠다를 국제 사회에 제시했다.

이른바 '파리 이니셔티브'로, 윤 대통령은 이날 파리 소르본대 라 소르본 캠퍼스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 연설에서 이 같은 구상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디지털 질서 규범 정립의 9가지 원칙으로 ▲ 자유.후생 확대 ▲ 자유로운 거래 보장 ▲ 디지털 격차 해소 ▲ 공정한 접근과 보상 ▲ 적정한 위험 규제 ▲ 불법행위 제재 ▲ 긴밀한 국제사회 협력 등을 내세웠다.

특히 디지털 개발.사용에는 적정한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며 규제 위반은 불법 행위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디지털 규범 집행에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를 유엔 산하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스위스 치즈'를 예를 들며 디지털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포럼 마무리 발언에서 "스위스 치즈와 스위스 해물을 시판할 때 식품 보건당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사하고, 기준이 충족됐다는 것을 상품에 표시한다"면서, "거래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런 식품들을 구입하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식품 산업이 훨씬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동차가 성능이 좋아지면서 인명 사고 예방을 위해 속도를 규율할 수도 있지만, 브레이크의 성능을 올리라고 규제할 수도 있다"면서, "브레이크의 기술을 올리라고 한다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 책임 보험제도도 결합돼 다른 산업에도 연관 효과를 주고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원래 자유시장주의자이고, 시장에 불필요한 규제가 가해지는 것을 철폐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서, "다만 시장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도 역시 규제이기 때문에 상업의 증진, 공업의 발달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이 연결성과 즉시성 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국제적"이라면서, "디지털 문화와 산업을 더욱 번영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제적인 예측 가능한 약속과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