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관계자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직 공무원을 동원해 경기도 공문을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통해 입수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인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A 씨의 지방재정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행사방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 공소장에는 민주당 당 대표실 관계자가 A 씨의 정보통신망침해 혐의에 공모한 정황이 적시됐다.

수원지검은 민주당 당 대표실 관계자 B 씨가 올 2월 1일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할 스마트팜 비용(500만 달러) 대납 및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300만 달러) 명목으로 외화를 밀반출해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연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A 씨에게 공문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봤다.

A 씨는 경기도에서 평화협력국장직을 마친 뒤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처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검찰은 B 씨가 A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경기도가 북한에 경기도지사의 방북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찾아달라"고 부탁했고, A 씨는 경기도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 임기제 공무원인 C 씨에게 이 요청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C 씨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 사무실에서 경기도청 내부망에 접속해 세 번째 시도 끝에 '민족협력사업 협의와 우호 증진을 위한 경기도대표단 초청 요청' 공문을 찾아 A 씨에게 전달했고, A 씨는 당 대표실 관계자 B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전화해 공문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들은 비슷한 수법으로 경기도의 2019년 남북교류협력 기금 배분 현황 내용이 담긴 '2019년 남북평화협력 추진사업 계획서 제출' 공문에 첨부된 '남북 평화협력 사업목록' 파일 내용도 공유했다.

검찰은 일단 A 씨 등이 공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수사 및 재판 대응 등을 위해 위 공문들을 사적으로 사용하고자 도청 내부망에 침입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경기도청 내부망에 침입해 얻은 자료를 A 씨에게 준 임기제 공무원 C 씨는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민주당 당 대표실 관계자가 A 씨에게 경기도 공문을 찾아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선 위법한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