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대통령실이 23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효력을 유지한다는 법원 결정에 대해, 한 위원장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한 전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고,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다”면서,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오늘 법원의 결정은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새 방통위원장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사실상 차기 위원장으로 내정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베트남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이 특보를 정식으로 지명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면직 처분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