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박광준 기자] 갈수록 조직화.고도화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의 '함정 수사'를 허용하고 마약청 등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법무부.경찰청은 2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23년 국정 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를 열고 마약범죄, 전세 사기 등 국정현안을 토론했다.

마약 근절 대책과 관련한 발제자로 나선 홍완희(49.사법연수원 34기)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장은 마약 밀수량과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 추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홍 부장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로 밀반입된 마약류는 총 561.1㎏으로, 2021년(383.4㎏)보다 46.3％ 증가했다.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을 가진 신종 합성 마약 '야바'가 141㎏으로 가장 많았고 필로폰(134㎏), 대마초(129㎏)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기준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481명으로, 2018년(143명)보다 236.4％ 급증했다.

청소년이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차지하는 비율은 2.6％였다.

홍 부장은 고도화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 구매대금으로 쓰이는 암호화폐 추적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위장 판매나 잠입수사 등 '함정수사'도 제한적이나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낭희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마약범죄가 과거와 달리 연령, 마약 종류 등 영역별 경계가 허물어지고 조직적으로 빠르게 발생하고 사라지는 '초경계 게릴라 분업조직 범죄'의 특성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장 수사 기법 등 새로운 수사기법을 신속히 도입할 상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마약청.약물법원 등 전문적인 마약범죄 통제기구 설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