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 제공[박광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17일 올해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규제 혁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모두 127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는데, 이 가운데 약 41%인 52개 과제에 대해 개선을 마쳤다.

올해 상반기 개선이 이뤄진 주요 과제는 미혼부 자녀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와 공공 심야약국의 법제화 등이다.

복지부는 나머지 과제 가운데 72개(56.7%)는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3개 과제는 법 개정 논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