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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다음 달 마스크 완전해제...‘확진자 증가세’가 변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24 1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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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빠르면 다음 달 초 남아있는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모두 해제된다.


현재 일부 병원 등 의료기관에 남아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고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지원이 중단된다.


방역당국에 의하면, 정부는 다음 달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2급인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을 두 단계 내려 4급 감염병으로 조정해 코로나를 독감처럼 취급하는 게 핵심이다.


감염병 등급이 조정되면 병원을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운영도 종료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독감처럼 표본감시로 바뀌어 확진자 수 집계가 중단된다.


이와 함께 앞선 완화 조치로 일부 정상화됐던 의료 체계 역시 완전히 코로나19 이전 체제로 전환돼 정부가 관리해 온 코로나19 지정 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바뀌게 된다.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3주 연속 증가하는 등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고 독감과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은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6월 3주 1만 6,025명 → 6월 4주 1만 7,442명 → 7월 1주 2만 1,857명 → 7월 2주 2만 6,708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감염 재생산지수도 3주 연속 1을 넘기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로드맵 2단계 시행에 앞서 다음 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하고, 1단계와 2단계 일부를 결합한 방역 조치를 지난달 1일부터 시행했다.


로드맵 2단계가 시행되면 남은 방역 완화 조치는 ‘완전한 엔데믹화’를 뜻하는 3단계만 남게 되고, 질병청은 내년 4월을 3단계 조정 시점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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