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유튜브 캡처[이승준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7일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이다.

이번 연구회는 노동시장, 노동법, 사회복지 전문가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이영면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공동 좌장을 맡았다.

계속고용은 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정년 연장·폐지와 재고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연구회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고령층 계속고용, 원활한 재취업, 직업훈련 방안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내에 논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속한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지고,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출 증가와 노인 사회보장비 증가 등에 따른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사노위는 지적했다.

연구회 좌장인 이영면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다”면서, “급속한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과 미래세대의 노년 부양비 부담, 국가 재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역시 공동 좌장인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고령화는) 장기적인 국가 위기”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가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밝혔다.

경사노위의 유일한 노동계 대화 파트너였던 한국노총은 지난달 7일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던 간부에 대한 강제진압 사건 이후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이번 연구회 발족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고령층 계속고용, 원활한 재취업, 직업훈련 방안 등이 연공급제 폐지와 임금 감소를 동반한 고용연장으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은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 고용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의 질 낮은 일자리와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연구회가 ‘상생’과 ‘법과 원칙’ 등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 결국 노동개악 합리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답정너식 연구회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