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팀] 충북 제천시는 최근 지역대학인 세명대와 대원대, 그리고 경제단체인 제천단양상공회의소와 지역 인구감소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연이어 체결하는 등 지역 인구문제에 대해 지역 사회의 관심과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가장 기본요소인 인구 확보를 위한 노력이다.

제천시의 주민등록인구는 지난 6월말 기준 13만 1,231명으로 시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3만에 근접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27일 발표한 통계청의‘2022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감소율 2.5%를 기록하면서, 전국 감소율 8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이러한 통계청의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향후 제천시 인구전망에 대한 불안한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가의 인구통계는 크게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통계청이 발표하는 총인구(표본 조사를 기반으로 한 인구센서스방식)로 대변된다.

행안부 인구는 주민등록부상 등재된 인구 기준으로, 주민등록부상 주소를 두고 타지에서 생활하는 내국인을 포함하지만, 실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내국인이나,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반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총인구는 이와는 달리 제천시에 주민등록은 등재됐지만, 타지에서 생활하는 내국인과 3개월 이상 해외체류자는 제외되고, 일정기간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는 실거주를 중심으로 한 인구이다. 

또한,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총인구는 전수 조사가 아닌 표본 조사를 바탕으로 관계된 기관과 대학에 강제성이 없는 제출 독려 방법를 통해 총 27종 행정자료(주민등록부, 외국인등록부, 학적부 등)를 취합해 산출하다 보니, 통계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출 대상 기관과 대학의 자료 누락 및 오류로 인한 오차 발생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실례로 제천시 인구감소율은 통계청 발표 2.5%와는 달리,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2022년 11월 제천시 인구는 전년 동일시기 비교 131,902명보다 542명 감소한 131,360명으로 발표됐다. 인구대비 감소율로 계산하면 0.41% 수치이다. 

이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평균 감소율 0.392%)중 78번째로 낮은 감소율을 보였고, 인구감소지역 89개 자자체(평균 1.18%)16번째로 낮은 감소율에 해당한다. 또한 도내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평균 0.82%)중에서는 괴산군을 제외한 가장 낮은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와는 확연한 차이이다.

제천시 관계자에 의하면“대부분의 정부 정책은 행안부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시행되며,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제천시 역시 행안부 주민등록인구를 토대로 인구정책을 추진 중”이라면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제천시와 지역 사회가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흐름상 상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제천시 여건에 맞는 특화된 시책을 지속 발굴.추진하고 있고,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고려인 재외동포의 이주 정착과 대규모 신규 아파트 준공 및 입주 등 인구 반등을 위한 기대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달 24일 중앙아시아 3개국 고려인협회와의 업무협약 등 이주정착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과거 대규모 신규아파트 분양이 이뤄진 2010년~2011년, 2016년 주민등록 인구가 순증을 보였던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천지역에 신축 중인 아파트는 3개소로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1,900여 세대가 준공 및 입주 예정이다.

한편, 제천시에서는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행안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최근 도입되는 체류인구 중심의 생활인구 기준에 초점을 맞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기반시설 조성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있는 인구 유입 정책을 지속 발굴하여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