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교육부가 2028년부터는 초등교원 신규채용 인원이 연간 천 명대까지 떨어질 걸 예상하고도 숨겼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4일 공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의하면, 교육부는 2020년 교원 수급계획을 만들면서 2021년부터 2030년에 초등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점을 예측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 목표를 15.2명에서 12명으로 낮췄고, 2030년까지 정원 감축 규모를 5만 5천여 명에서 3만 2천여 명까지 축소해 신규 채용 가능 인원을 늘렸다.

이런 조치에도 2028년 이후 신규 채용 가능 인원은 천 명대로 감소할 수밖에 없었지만,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숨기고 2021년에서 2024년까지 3천 명대의 신규채용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만 발표했다는 것이 감사원 설명이다.

감사원은 "2024년까지만 3천 명대의 신규채용 규모가 유지되도록 하고 2025년부터는 신규채용이 급격히 감소된다"면서, "사실상 2030년까지의 초등교원 신규채용 여력 중 일부를 미리 당겨쓴 것"이라고 밝혔다.

채용 규모가 줄지만, 교대 정원이 줄지 않으면서, 교원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은 현재의 2대 1수준에서 2030년엔 5.7대 1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교대 등 13개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양성 정원을 3천847명 규모로 유지하고 있는데, 임용시험 경쟁률은 점점 높아졌다"면서 교원 양성기관의 정원을 감축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또 국가 재정 여력을 고려하면서도 교육 여건을 개선 시킬 수 있는 적정 규모의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