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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사 “사망교사 추모...교권회복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26 15: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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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회복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교사일동'의 제6차 집회가 26일 열렸다.


현장 교사들이 주축이 된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를 열고, "교사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명백히 해야 한다"며 "무너진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교사일동은 "서이초 사건 외에도 통계에 잡히지 않은 교사들의 죽음이 있다"면서, "교사들이 최소한의 인권도 보호받지 못한 채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아동복지법 17조 5호의 정서적 아동학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이뤄질 수 없고, 무분별한 민원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제대로 된 법 개정을 위해 무엇보다 현장 전문가인 교사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교사일동은 "교육부가 지난 17일 교권을 회복하겠다며 관련 고시안을 내놓았지만, 학교 현장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악성민원과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면서, "교육부는 행정에 필요한 대책이 아닌 현장에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전국에서 온 교사, 학부모, 시민 등 3만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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