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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사건’ 등 5건, 검찰 7월 우수 수사사례 선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28 04: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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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그림자 아기' 전수조사의 시발점이 된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사건 수사팀이 이달의 우수 수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7일 2023년 7월의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5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사건은 지난 6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영아들의 친모가 긴급체포된 사건이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수사 초기부터 아동학대 전담검사가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친모가 피해아동 두 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을 명확히 규명해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해당 사건으로 '그림자 아기' 사건들에 대한 전국적 수사가 진행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관련 입법 등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도 됐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전세사기 사건의 배후를 추적한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호)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수사팀은 경찰에서 송치된 41억원 상당 전세사기 사건을 보완수사해 범행을 설계한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와 해당 브로커의 제자가 저지른 범행을 찾아내 조직폭력배 등 일당 5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했다.


특히 '제자' 브로커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84명을 대상으로 70억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 A에 대한 사건을 재수사해, 실제 아동을 성폭행한 진범이 B를 찾아 구속 기소한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옥), 강간죄로 불구속 송치된 사건 보완수사를 진행해 피고인이 마약류인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피로회복제로 속여 먹인 사실을 추가로 적발한 대전지검 공주지청(지청장 김지용), 공무집행방해 사건 수사 중,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무고하고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 등을 추가로 밝혀낸 춘천지검 강릉지청(지청장 이재연)도 함께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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