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 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시내버스 기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 (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버스기사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한 버스기사로서 사고 지점이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평소 초등학생의 통행이 잦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안 좋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공동체에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면서, "피고인의 범죄로 어린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아직 (일시 정지 않는) 우회전 차량이 다수 있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를 내리기 전 어린 생명이 하늘나라로 떠난 이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다고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인 점, 동종 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과 피고인 모두 형량에 대해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다만 재판부는 (형량을 정함에 있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무엇보다 은결이가 하늘에서 편안하길 바라고 유족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5월 10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