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른바 ‘대장동 허위 인터뷰’로 촉발된 대선 공작 의혹과 관련해 “이것을 빨리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가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 주최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 축사에서 “진보좌파 세력이라고 하는 진영이 가짜뉴스로 선거판을 엎으려는 시도를 단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다. 이번 대선 때 벌어졌던 사건도 마찬가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독일 나치 정권의 선전장관이었던 파울 요제프 괴벨스를 언급하면서 “뉴스타파 보도로 인한 선거 공작 카르텔을 보며 괴벨스가 탄식하고 있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은 SNS, 유튜브 등 엄청나게 많은 수단이 널려 있는데 괴벨스가 ‘지금 나가서 활약하면 독일의 제3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구를 뒤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텐데 지하에서 안타까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69%가 포털로 뉴스를 보는데 포털은 어떤 규제 수단도 없이 사회적 책임을 뺀 사각지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면서 포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축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과도한 언론 규제’ 우려에 대해 “가짜뉴스가 횡행하면 공론의 장이 만들어질 수 없고 ‘떼 여론’만 확산한다”면서,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정상적이고 공정한 소통의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왼쪽으로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아주 공정하고 평평하고 객관적인 환경에서 자유로운 정보 소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는 “판단 기준을 공론을 모아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죠?”라면서, “사법부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 가짜뉴스가 아닌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