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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약자 피 빠는 불법 사금융은 ‘암적 존재’...양형기준 상향”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1-09 18: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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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찾아 상담 인력과 불법 사금융 피해자 등을 만난 자리에서,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되고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고 비판하면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관계 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로 고통을 받은 분들께서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얘기, 현장의 고충 등 생생한 목소리를 기탄 없이 듣고 싶다”면서,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법무부, 행안부 장관과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불법 사금융 피해자, 상담 인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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