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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정위가 SPC에 부과한 과징금 674억 원 부당"
- [박광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에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600억 원대 과징금을 전액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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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김민웅 전 교수 2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 [박광준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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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보호구역만 재산세 경감 대상...헌재 “합헌”
- [박광준 기자] ‘문화재 보호구역’과 달리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부동산은 재산세를 경감해주지 않는 지방세특례제한법...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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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재개발 구역 내 철거 예정 주택, 종부세 대상 아냐"
- [박광준 기자] 재개발 지역 내 철거 예정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 종합부동산금융사가 B...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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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준 돈, 내 자녀에게 갚아"…법원 "증여로 봐야"
- [박광준 기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자녀에게 갚도록 하는 행위는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
-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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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해고 무효 소송' 최종 패소
- [박광준 기자]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해고된 이동재 전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
-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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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살인’ 무기징역수, 가석방 6년 만에 또 살인...법원 무기징역 선고
- [박광준 기자] 두 차례 살인을 저지른 무기징역수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년 만에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
-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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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금 91억' 전 신풍제약 대표 1심 징역 2년 6개월
- [박광준 기자]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와 전직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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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박병대.고영한도 무죄
- [박광준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26일 오...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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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이번 일로 우리나라 더 공정해졌으면"...검찰, 집행유예 구형
- [박광준 기자] 검찰이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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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접근 금지 구역 내 차 타고 지나도 안 돼" 30대에 벌금형
- [박광준 기자]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서 차량에 탑승해 접근 금지 구역 내 도로를 지나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광주지법 형사2...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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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 전후 거제 민간인 총살 사건...법원 “국가가 배상”
- [박광준 기자] 한국전쟁 전후 경남 거제에서 좌익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군경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이 74년 만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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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배상금 1억
- [박광준 기자] 1940년대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되었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도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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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전 이혼한 전처에 490차례 문자 보낸 60대
- [박광준 기자] 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을 받고도 20년 전 이혼한 전처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락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5형...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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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갤러리서 만난 10대 성착취한 30대, 2심도 징역 4년
- [박광준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의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0부는 25일 ...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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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정위, 최태원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징금 모두 취소”
- [박광준 기자] 이른바 'SK실트론 사익 편취' 사건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됐다....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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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도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냐...근처 집회금지는 위법”
- [박광준 기자]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규정해 근처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부장판사 위...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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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스타항공 배임’ 이상직 전 의원 징역 2년 선고
- [박광준 기자] 법원이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을 해외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설립에 사용하는 등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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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김기춘 징역 2년으로 감형
- [박광준 기자]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형량이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서울고...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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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 기내식 대금 소송 항소 취하...183억 지급 예정
- [박광준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를 상대로 벌인 기내식 공급 대금 청구 소송을 두고 항소를 취하했다.아시아나항공은...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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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동초등학교, 행복한 5월,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눠요!
- [민병훈 기자] 산동초등학교(교장 김선중) 학부모회는 지난 10일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행복한 아침을 여는 ‘등굣길 프리허그’, 가족, 친구, 선생님에게 전하는 ‘감사 쪽지 쓰기’, 감성을 나누는 ‘사랑의 가랜드 작품 전시’로 진행됐다. 귀여운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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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선수 훈련 격려 방문
- [민병훈 기자] 충남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선수단의 강화 훈련 격려 방문을 실시했다.이번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전라남도 일원에서 오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개최되고, 아산교육지원청은 5종목, 선수 27명이 출전(농구 12명, 역도 6명, 탁구 3명, 배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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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학에 ‘수업 거부’ 의대생 유급 대책 요청”
- [박광준 기자] 전국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교육부는 지난 3일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 검토를 거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이 공문에는 ▲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