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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대 수수' 이정근, 1심서 징역 4년6월-9.8억 추징 선고
- [박광준 기자] 청탁의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재판부가 12일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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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행사 중이라도 180여만 원 무료 숙박 제공은 청탁금지법 위반”
- [박광준 기자] 현지 기업으로부터 180여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을 제공받은 외교관을 해임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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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 사기업체 자료로 과세...법원 “신빙성 있다면 과세 적법”
- [박광준 기자] 다단계 사기 업체의 내부 자료라도 신빙성이 있다면 과세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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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출발.급정거.욕설' 민원 속출 버스기사...법원 "징계 정당"
- [박광준 기자] 난폭운전 등으로 민원이 속출한 버스기사를 징계처분한 회사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당시 부장판사 ...
-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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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제자 강제추행’ 전 국가대표 출신 쇼트트랙 코치 징역 3년
- [박광준 기자] 미성년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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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민 씨 부산대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 [박광준 기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6일 오전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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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위반 ‘첫 판결’...원청 대표에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 [박광준 기자] 경기 고양시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중대재...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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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수사권 축소한 ‘고발인 이의신청 불가’...헌재, 위헌 여부 판단키로
- [박광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상 ‘고발인 이의신청 불가’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헌재는 지금까지 관련 ...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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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 인정했는데 형량 그대로 계산...대법 "절반 감경해야"
- [박광준 기자] 타인을 허위 사실로 고소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잘못을 스스로 인정했는데 이 점을 형량에 고려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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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납치.살인' 3인조 구속영장 발부
- [박광준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일당 3명이 모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강도살인.사체유기 ...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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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구속 4개월 만에 보석 석방..."재판서 충실히 소명"
- [박광준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지 4개월 만인 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이날 오후 ...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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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1심서 징역 14년 선고
- [박광준 기자]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한국인 프로그래머를 살해한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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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창문 너머로 여성 몰카, 50대 징역 1년 6개월
- [박광준 기자] 여성의 집 앞까지 찾아가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내부를 엿보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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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 혐의 적용...수익금 몰수
- [박광준 기자]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해, 조직원에게 반환될 뻔한 범죄...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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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수처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은 적법
- [박광준 기자]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 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면서 불...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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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文정부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합헌”
- [박광준 기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문재인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에 어...
-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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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 병원'서 의사 진료 훼방…대법 피기환송 "진료 내용 등 고려해야...업무방해"
- [박광준 기자]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운영 행위를 누군가 방해했다고 해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의사의 구체적 진료는 업무방...
-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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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앞에서 아내 때린 남편, 검찰 구형 2배 징역 2년 받아
- [박광준 기자] 어린아이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도 부인을 때린 30대 남편이 검찰 구형량보다 2배 많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치소로 보내졌다.춘...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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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내연녀에 "돈 갚아" 문자 연락, 스토킹 유죄
- [박광준 기자] 헤어진 내연녀에게 빌려준 카드값 220만 원을 갚으라는 문자를 이틀간 보냈던 60대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는 스토킹 범...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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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억 잠실 아파트 때문에... 상속 갈등 친누나 살해 30대에 징역 18년
- [박광준 기자] 상속받은 재산을 놓고 갈등을 빚던 누나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다툼 끝에 친누나...
- 2023-04-01
- 교육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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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동초등학교, 행복한 5월,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눠요!
- [민병훈 기자] 산동초등학교(교장 김선중) 학부모회는 지난 10일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행복한 아침을 여는 ‘등굣길 프리허그’, 가족, 친구, 선생님에게 전하는 ‘감사 쪽지 쓰기’, 감성을 나누는 ‘사랑의 가랜드 작품 전시’로 진행됐다. 귀여운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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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선수 훈련 격려 방문
- [민병훈 기자] 충남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선수단의 강화 훈련 격려 방문을 실시했다.이번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전라남도 일원에서 오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개최되고, 아산교육지원청은 5종목, 선수 27명이 출전(농구 12명, 역도 6명, 탁구 3명, 배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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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학에 ‘수업 거부’ 의대생 유급 대책 요청”
- [박광준 기자] 전국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교육부는 지난 3일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 검토를 거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이 공문에는 ▲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