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29일 새벽 최종 유치 여부가 확정되는 2030 세계엑스포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원 팀 코리아’는 온 힘을 다해 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에서 “순방 기간에도 각국 정상들과 쉴새 없이 통화하면서 2030 부산 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반 동안 부산 엑스포를 향해 뛰면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친구를 얻게 됐고, 세계는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잠재력에 주목하게 됐다”면서, “파리에 상주하는 각국 외교단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뛰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고 감동적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순방 기간에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가 민생 현장을 찾았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했다.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와 문제점, 취업 연계 교육 요구와 빈대 방역 사각지대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면서, “‘정책의 중심은 현장임을 늘 염두에 두고 현실에 적합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만 벌써 22만 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생겼고, 피해액은 1조 4천억 원을 넘었다”면서,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이와 함께)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산업단지 입지 규제 개편 차원에서 추진된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빨리 정비될수록 전국의 수많은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삶이 빠르게 나아지고,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 역시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면서 국회에 관심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공공전산 사고와 관련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서 큰 불편을 겪었다. 정부도 신속하게 대응해 시스템을 복구했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원인 파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쪼개기 발주와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처럼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면서, “또 우리 공공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