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12.12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 정선엽(사망 당시 23세)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가 지난 5일 유족에게 총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에 정부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망인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면서, “전사임에도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망사고라며 순직으로 처리해 망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망인의 생명과 자유, 유족들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 등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면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판결 다음 날인 6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도 유가족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려움, 아픔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헌병으로 복무하던 정 병장은 제대를 3개월 앞둔 1979년 12월 13일 새벽 지하 벙커에서 초병 근무 중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3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정 병장이 반란군에 저항하다 총격으로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국방부는 이를 인정해 정 병장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바꿨다.

12.12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에도 이런 사망 과정이 그려졌다.